■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조지 매그너스 지음, 부키 펴냄)<br>노인·여성 고용 늘리고 정년연장등<br>맞춤 공공정책으로 재원 마련해야
인구 고령화가 경제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한 책이다.
"인구 고령화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하는 저자는'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라고 지적하면서 고령화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국민 개개인이 고령화에 대비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과 노동이 빠르게 이동하는 글로벌경제 시대에는 국제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OECD에 따르면 현재 고령화와 관련돼 OECD 회원국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GDP의 19~20% 수준인데 2050년이 되면 이 비율이 27%로 늘어난다. 고령화 관련 지출은 의료비, 장기 요양, 장애 수당 등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연금이다. 베이비 붐 세대가 줄줄이 은퇴하면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 연금 재원 마련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재정위기로까지 치달을 위험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많은 나라들이 연금 제도를 손질하고 있지만 앞으로 은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은 기존 은퇴자들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은퇴에 대비해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년을 연장해 노인들의 사회 의존도도 낮춰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근로자 1인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 비율은 현재 38%에서 2050년 70%로 증가한다. 따라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여성과 중장년층인 55~64세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처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 고령 인구의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저축 감소와 연금 및 의료비 등 고령화 관련 지출로 인한 공공 예산 확대 문제와 함께 물가와 자산 가격 등의 경제 지표들이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저자는 살펴본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돼온 선진국과 아직은 젊은 개발도상국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겨나고 이것이 세계 경제 판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전망한다. 개발도상국들도 빠른 노령화로 앞으로 10~20년 후에는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25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1억 3,600만 명 가량이 늘어나 중국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이 문제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연계돼 있어 세계 경제의 관심사로 부각될 수 있다.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은 중국내 물가 상승, 수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 세계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종교, 국제 안보, 세계화,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등의 추세와 관련돼서도 고령화를 분석한다.
저자는 결국 고령화 시대에 공공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과 여성의 고용을 늘리고 정년을 연장하도록 기업을 설득하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고령화에 맞춘 공공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만8,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