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률 5년 뒤부터 빠르게 하락"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5년 뒤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이 추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5일 OECD의 중장기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오는 2016~2020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8%로 32개 회원국 중 18위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OECD 평균 성장률 예측치(2%)보다도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OECD는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다 2016년부터 극적으로 하락 반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까지 우리나라는 평균 실질 GDP가 4.3% 증가해 멕시코(4%), 슬로바키아(3.8%)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을 제치고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2016년 이후 잠재 성장률은 이들 개도국은 물론 미국(2.4%), 영국(1.9%), 스페인(2.3%)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는 주요 원인으로 저출산ㆍ고령화를 꼽았다. 우리나라의 잠재 고용증가율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2010~2015년 0.4%에서 2016~2025년 -0.7%로 마이너스 반전할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2016~2025년 노동가능 인구도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엔인구기금(UNFP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186개국 중 184위에 올라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다. 일본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불황이 시작됐듯이 한국도 '고령화의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저성장의 덫에 빠지며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총 75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제2차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은 미지수다. 육아휴직시 최고 100만원까지 급여를 보장하고 기업체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지만 사회적으로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현실에서 정부 정책이 자칫 몽상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신성장동력 및 내수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출산 타개대책도 민관 합동으로 차질 없이 시행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