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의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 다문화가족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과천청사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1년 예산안 중 서민 대상 복지 및 교육 분야를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의 전문계 고교생 26만3,000명 모두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수업료와 입학금을 합쳐 1인당 연 평균 120만원 규모로 내년에 총 3,159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지방교육청이 지원대상자 학교에 직접 학비를 계좌이체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5대5 매칭으로 들어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취업률 하락으로 가난의 대물림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년 1,000명의 학생을 선발, 해외기업에서 6개월간 실습 및 인턴근무 기회를 정부가 직접 제공한다. 전문계고의 취업 내실화를 위해 연 1만명의 전문계고교 학생에게 산업체 현장연수 및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전국 100곳의 학교에는 실습기자재, 실습동 확충 및 교원 산업체 연수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에 전국 2만8,000명에게 지원되며 투입예산은 580억원이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현재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내국인가족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동아리 활동 및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또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50만원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맞벌이가구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도 현재 월 소득 498만원에서 600만원까지 확대한다.
민간 보육시설 중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어촌 지역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보육시설로 활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