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 집권 2년간의 공약이행률이 30%에 그치는 등 개혁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김대중정부 집권 2년 대선공약 이행평가’ 결과를 발표를 통해 “대선공약 중 적극 추진중인 사항은 29.67%, 추진이 미흡한 사항은 47.43%, 착수하지 않은 사항이 22.91%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 85명의 예비조사와 책임평가위원 33명의 검토를 거쳐 김대통령이 97년말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한 17개분야 1,015개 공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분야별로 정치/행정(18.37%) 복지(16.28%) 청소년(19.57%) 국토(17.39%) 교통(16.00%)과 관련한 공약이행 상황이 특히 부진했다.
특히 순수 정치분야의 공약 14개 중 적극 추진된 것은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국무총리의 권한 및 위상강화와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등 단 2가지(이행률 14.28%)에 그쳐 정치개혁이 가장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박병옥(朴炳玉)정책실장은 “이는 현실정치의 한계 및 정치불신풍조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특히 선거공영제 및 공직선거후보 상향식 추천, 금품수수행위 등 핵심개혁과제들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통일(60.00%) 외교(38.10%) 안보(38.46%) 농업(52.94%) 노동(42.55%) 중소기업(40.55%) 분야의 공약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실련은 “총선이후의 정국변수와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고려하면 30%의 공약 이행률은 매우 낮은 것”이라며 “특히 개혁이 집권초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됐던 경험에 비춰 앞으로의 개혁추진이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입력시간 2000/03/11 0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