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파산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금융회사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인 부보예금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금융회사 부채구조 변화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9월 말 현재 부보예금은 694조원으로 2005년 말에 비해 1.4%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총부채는 1,655조3,000억원으로 13.9%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부채에서 부보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9%로 2005년 말 대비 5.2%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부보예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등 원화예수금의 성장이 둔화된 반면 양도성예금증서(CD)나 금융채 등 부보예금 대상이 아닌 금융상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부보예금 비중은 2003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하락세가 지속되면 예금보험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융소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