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중국의 대미 수출품 보조금 지급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가 최근 불공정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한 데 이어 의회까지 보복관세 법안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샌더 레빈 미 하원 무역소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대중 무역적자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품 보조금 지급에 보복관세를 매기는 법안을 입안 중이며 앞으로 수주 내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중국과 같은 ‘비(非)시장경제’에 적용되는 기존 상계관세법을 토대로 한 것으로 찰스 랭글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을 비롯해 경제ㆍ통상 관련 위원회 위원장,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레빈 위원장은 “부시 행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현재 새로운 다수당이 의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새로운 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민주ㆍ공화 양당 의원들이 공동 제출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렀지만 이제 오랜 무관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바이런 도건, 린제이 그레이엄 등 일부 상원의원들은 미국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2,326억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한 점을 들어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며 부시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