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 추경예산 편성,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경제상황이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정부측의 경기진단을 제시했다. 또 추경예산 편성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사안별로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1분기 2.7%에 그친 경제성장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부의 5%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5% 성장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1분기 2.7% 성장률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지만 성장의 내용은 좋아지고 있다”면서 “특별한 경기진작 조치 없이 경제가 체질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이 추세는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부총리는 “재정여건과 경제 동향을 봐서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미 저금리 정책,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조치 등 경기확장적 경제 운영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는 정부의 정책 운신 폭을 더 좁힐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부총리는 또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준다면 투자하겠다는 규모가 3조5,0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어떻게 기업들의 애로를 덜어줄 수 있는지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제도적으로 해나가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