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에 대해 반(反) 인류범죄 혐의를 인정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는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이어 카다피가 두 번째다.
ICC 재판부는 27일 카다피와 함께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 카다피, 역시 친인척인 압둘라 알-세누시 군 정보국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앞서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가 이끄는 ICC 검찰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카다피와 차남 사이프, 알-세누시 군 정보국장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의 체포영장 발부로 ICC 검찰은 카다피를 비롯한 3명의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되지만 카다피 정권이 트리폴리에서 굳건히 버티는 한 이들을 체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등에 업은 반군 세력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린 이후에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ICC에 인도함으로써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해 ICC의 카다피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ICC 재판부의 결정은 카다피 정권이 점점 더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음을 재확인시키는 것"이라며 "이로써 민간인 보호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나토의 명분은 더 확고해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