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새 경제팀이 과감한 총수요 관리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로 4.0%를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구조적인 문제들로 내수와 수출, 가계와 기업, 성장과 물가 모두가 위축되는 ‘축소균형’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활력을 잃으면서 기업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기 어렵게 됐고,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도 팽배해 선순환 고리가 약해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또 “여기에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보너스가 사라지고 인구 오너스(Onus·부담)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다”고 우려하며 “선진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신흥국과의 기술격차는 줄어드는 ‘넛크래커’의 상황에 놓여있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앗아가고 있는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부진의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전통적인 투자촉진과 일자리 확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하고 서비스업,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 유동자금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보수적인 금융기관 행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책 당국의 정책이 빛을 발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난다면 내년에 4%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최 부총리의 분석이다.
그는 맺음말을 통해 외국인들의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시장에 마음껏 투자해달라”며 “정부도 외국인 투자자가 차별받지 않고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ed.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