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누리는 경제력 집중 해소 의지 없고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육성 정책 없어

정운찬, 여야 경제민주화 방안 쓴소리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여야의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 전 총리는 1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국적 제3의 길' 초청 강연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력 집중 해소 노력이, 민주통합당은 성장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기업 담합 처벌 강화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과 지배주주 일가의 특별사면 배제 등을 내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인정하고 앞으로 공정거래를 하자는 것"이라며 "경제력 집중 해소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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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메이저리그 팀과 한국의 중학교 야구팀과의 경쟁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닌 공정거래 법치를 확립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민주통합당의 정책에 대해 "경제력 집중 해소와 공정한 경쟁 측면에서는 새누리당보다는 진정성이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사회적 약자를 육성하려는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성장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구명운동을 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사려가 좀 더 깊었더라면 탄원서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친구가 법정에 갔는데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면 내가 안 쓸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은 해봤다"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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