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편성" "정치공세말라"여야는 23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적정규모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6% 내외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대선 등을 앞두고 선심성 팽창예산을 짜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아직 구체적인 예산규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심성 예산 운운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직성 세출예산 소요가 금년보다 14조∼16조원 추가된 반면 세입 증가액은 6조원으로 예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권기술 의원은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6%로 전망하고 있는 것은 대선ㆍ지방선거를 앞두고 팽창예산을 짜기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며 '예산동결'을 주장했다.
또 같은 당 김정숙 의원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기초생활보장, 농어가 부채경감 등과 같은 사업들이 서민을 위한 필수사업이란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를 앞두고 시행된다는 점에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내년도 예산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편성돼야 한다"면서 "선심성 예산 등의 구시대적인 발상은 하지도, 할 수도 없다"면서 "야당은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진지하게 경제회생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도 "내년도 예산안이 채 만들어지지도 않은 단계에서 선심성 예산 운운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면서 "내년도가 현 정부 임기의 마지막해인 만큼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