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양대 김적교 교수 등에 용역을 의뢰, 7일 발표한 「독일의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경제가 완전개방 체제로 이행함에 따라 통화 가치 안정을 비롯, 안정 위주의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한다.보고서는 독일은 과거 쓰라린 인플레이션 경험에도 불구, 시장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 일관되게 통화 가치 및 물가 안정에 주력, 지금의 경제적 성장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우리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들어가게 된 이유중 하나는 성장만을 중시한 정책에 있다고 보고 정책 기조를 안정 위주로 일관되게 펴 나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노사공동결정 제도를 기업들이 경영 기법으로 도입, 노사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핵심적인 경영부문에서만 최고경영자의 경영권을 인정함으로써 경영권이 보다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밝혔다.
사회보장 정책에서는 정부의 개입을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가 사회보장 정책을 지나치게 확대,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결국 국민의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연금 제도 등 재정문제를 민간부문으로 일부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