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이미지 개선 세계경영 운신의 폭 넓어져/정-재계 협력해 난국타개·유착시비 해소 기대재계는 총수 및 기업인들에 대한 정부의 사면복권에 일제히 『크게 환영한다』며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총수들이 경영활동에 적극 나서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응=삼성 대우 동아 등 해당그룹과 전경련 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비자금사건으로 얼룩진 기업인과 기업에 대한 이미지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은 『경제현장을 누벼온 회장에 대한 족쇄를 늦게나마 풀어줘 다행』이라고 말했다. 동아는 『해외수주 활동을 강화하는 등 경기 활력회복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기쁨을 표시. 대우는 『김우중회장이 심적 부담을 털고 세계경영에 대한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의미=일단 「범죄자」에서 벗어난게 큰 의미다. 재계는 총수들이 위축돼 대외활동 기피와 그룹이미지 실추로 해외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한 예로 김영삼대통령이 연초 재계총수들을 동행하고 중남미 순방에 나섰을 때 현지언론이 『범죄자집단이 몰려오고 있다』고 말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사면은 국내외 행보에서 직·간접적으로 제약을 받아온 재계 총수들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총수들은 이제 당당하게 국제무대에 설 수 있게 됐다. 또 총수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불황 타개에 앞장서라는 주문도 담고 있다. 이번 사면조치는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단행됨으로써 선거를 의식한 「재벌 껴안기」라는 평가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계획=재계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재계가 힘을 합치는 분수령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말 대선를 신호탄으로 돈안쓰는 선거풍토가 정립돼 기업인이 다시는 정경유착시비로 곤욕을 치르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영삼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계기로 이르면 이달중 10대그룹 회장과 만나 경제난국 타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 9월초 김상하 상의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만난데 이어 최근 대우 김회장과 독대하는 등 총수들과의 접촉을 부쩍 늘려왔다. 청와대가 총수와의 대화정치에 나서는 것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오너들의 위축된 경영마인드를 북돋우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의춘 기자>
◎사면복권 효력은/형선고 실효 전과 없어져
정부가 30일 노태우씨 비자금사건 등과 관련된 기업인들에 대해 단행한 특별사면 및 복권조치가 어떤 법적효과를 갖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특별사면(특사)은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유죄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으로 「잔형면제」로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형선고실효」의 방식도 있다. 잔형면제는 피고인의 남은 형기만 없애주는 것인 반면 형 선고실효는 형 선고사실 자체를 없애주는 것으로 쉽게말해 전과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특별 사면조치에서 채택한 특별사면의 내용도 바로 형 선고실효다.
복권은 형량이 선고된 효력으로 인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선고됐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의 각종 제약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면과 동시에 이뤄지는게 보통이다.
◎현대-문민정부 갈등에서 화해로/임직원 14명 사면복권
「갈등에서 화해로」.
현대와 문민정부간의 관계가 초기의 극도의 갈등기류에서 정권말기에 들어 화해로 바뀌었다. 현대는 정주영명예회장의 대선출마와 관련, 탈세와 비자금횡령사건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그룹임직원 14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이같이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현대그룹에서 지난 95년 광복절에 정명예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에 이은 두번째.
이를 통해 대선파동에 따른 정부와의 건곤일척의 갈등을 완전히 청산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룹은 대선파동 이후 산업은행에 신청한 수천억원의 시설자금을 한푼도 받지못하고, 자동차의 해외DR(주식예탁증서)발행도 봉쇄당하는 엄청난 타격을 입기도 했다. 현대는 『연내 제철업진출이 한결 밝아졌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정명예회장은 최근 동경에서 열린 프랑스월드컵 한일전에서 김대중국민회의총재, 박태준 의원등과 나란히 관람, 야당정치인과의 관계도 완전회복했음을 과시하기도 했다.<이의춘 기자>
<사면복권 기업인>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이건희 삼성 ▲김우중 대우 ▲최원석 동아 ▲장진호 진로 ▲이준용 대림그룹명예회장 ▲김준기 동부그룹▲이건 전대호건설회장 ◇현대상선 탈세사건 ▲최경희 전현대전자부사장 ▲김충식 전현대상선 관리본부장 ▲황선욱 〃 관리부장 ▲김종연 〃 관리부장 ▲최완준 〃 자금과장 ▲유호련 〃 일본현지법인부장 ▲백석인 〃 재정부차장 ▲문종숙 〃 전산부대리 ◇현대중공업 비자금 횡령사건 ▲최수일 전현대중공업대표 ▲장병수 〃 전무 ▲이병규 전국민당대표특보 ▲이상규 전현대중공업 재정부장 ▲문종박 〃 외화자금부장 ▲림양희 〃 재무과장 ◇인천 해사업체 탈세사건 ▲심상억 전한염해운 경리부장 ◇상무대사건 ▲이갑석 전청우종합건설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