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통제와 관리가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을 통해 수십년간 전세계 인터넷망의 통제와 관리를 해오고 있지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다수의 개도국, 정보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NGO들은 권한의 분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주도권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미상무부는 최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IP주소에 대한 통제권을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중국과 브라질을 선봉으로 한 항미(抗美) 공동전선의 예봉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격돌의 무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본부.
미국과 반미 진영은 ITU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 인터넷 거버넌스 실무작업그룹(WGIG)에서 치열한 인파이팅을 벌여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반미 진영이 우세를 점하고있다는 것이 ITU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40명의 전문가.단체들로 구성된 WGIG는 지난달 열린 제4차회의에서 ICANN을 대신할 다국적 관리기구인 '거버넌스 포럼'을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 인사들이 예상대로 강력한 저항에 나섰지만 미국에 동조해왔던 일본조차포럼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포럼을 다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글로벌 정당성'을 현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유엔 산하에 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다만 포럼의 권한에 대해서는 ①유엔 산하 다국적 정부기구가 ICANN의 기능을대신하거나 ②유엔 산하기구를 설치하되 감독 기능은 없는 모델 ③비유엔 다국적 정부기구가 ICANN의 기능을 대신하는 방안 ④어느 정도 정책권한을 갖는 다국적 정부기구를 두는 동시에 ICANN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들 4가지 제안 가운데 두번째 제안만이 의사결정이 없는 구조이며나머지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ICANN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감시 기능을 포럼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보고 있다.
포럼에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최상의도메인의 추가 여부와 인터넷 주소의 할당, `루트 서버'의 운영, 인터넷의 감시 등을 둘러싼, 민감한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보전문지인 CNET는 이와 관련, 개도국들의 주장대로 인터넷의 다극화가 이뤄지면 디지털 빈부격차 해소를 이유로 도메인 네임에 세금을 매기거나 루트서버의 중복 운영과 같은 극단적 사례도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루트 서버란 도메인 네임을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로 변환시켜 주는 인터넷의 '사령탑'에 해당하며 전세계에 오직 13개만이 존재하고 그 위치도 극비에 부쳐져있다.
미국 외의 여타 세계에서 루트 서버를 관리하게 된다면 인터넷의 '발칸반도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이 미국측의 주장.
ITU소식통들에 따르면 WGIG에서 수렴한 의같은 의견이 오는 18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제네바에서 공개되며 오는 9월 열리는 제2차 정보사회정상회담(WSIS) 제3차준비회의에서 협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로 보고 있다. WGIG가협상 자체를 하는 그룹이 아니며 따라서 권고사항만을 제시한다는 것도 보고서가 갖고 있는 결정적 한계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의 통제와 관리가 다극화돼야 한다는목소리가 높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고 풀이한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의 다극화론이 지금까지는 먼 현실이었으나 이제는 가능성의단계로 발전했다는 것. 가능성이란 뜬 구름을 잡는 듯했던 논의가 갑자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은 미국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