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기회복을 위해 내건 핵심정책은 ▦건설 연착륙대책 ▦토지개혁 ▦중소기업 활성화대책 등 3가지다. 7일 중기대책이 나옴에 따라 정책의 골격은 모두 윤곽을 드러냈다. 때맞춰 4조5,000억원에 이르는 추가재정지출계획도 나왔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사실상의 경기부양책이 총동원됐다고 볼 수 있다. 12일에는 비(非)서비스업의 규제개혁 방안도 나온다. 한 당국자는 ‘진인사대천명’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다. 경기는 오히려 가라앉는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이다. 정부의 각종 대책이 ‘연착륙대책’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경기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의 추가대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건설대책과 관련, 백영권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수요와 공급은 자전거의 두 페달과 같다”며 적극적인 수요책을 당부했다. 취ㆍ등록세 인하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대책과 맞물려 있는 토지규제 개혁방안에서는 가용토지 확대방안을 조기에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작업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중소기업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지원 등에 지나치게 의존했을 뿐 창업지원 등은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홍순영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내수침체가 심각한 상태에서 수출마저 꺼지면 경기가 꽃피지도 못하고 시들 수 있다”며 “근로소득세의 대폭인하 등 감세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