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9일 이천시청에서 민선 6기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사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기도-시·군간 인사교류 제도 개선, 도 추진 보육사업 도비부담 확대, 위임사무(국가·도) 재정지원 실태조사 용역 등 3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시·군간 인사교류 제도 개선’건의 이유로 6급→5급 승진소요기간이 경기도청은 8년 6월인 반면 일반 시·군은 16년 이상 소요되는 시·군이 10곳으로 인사적체가 경기도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 소속 직원의 일방적 시·군 전입이 인사 적체의 주요 원인 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도청 소속으로 시·군에 전입한 자원은 4급 20명, 5급 84명 등 총 104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타파하는 개선방안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간 실무협의회’ 구성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또 일방적으로 시·군으로 전입한 도청 자원에 대해 3년 이내 전원복귀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와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민선5기에 건의된 안건 134건 중 미수용 안건 98건을 재검토해 6건을 중앙에 다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는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으로 현장 체감 자치가 돼야 함에도 중앙과 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시 시·도지사만 참여할 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제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중앙정부의 인식과 시·도 중심의 지방자치를 탈피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자료를 만들고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의제를 찾아서 한목소리로 끊임없이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