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의 과실이 지나치게 기업에만 쏠린 데 비해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아 성장 과실 배분의 구조적 왜곡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평균 5.6%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 가계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반면 기업의 실질소득은 매년 60%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개인은 가난해지고 기업만 부자가 되는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가계간의 막힌 ‘물줄기’를 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20일 ‘가계와 기업의 성장 양극화 현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가계와 기업의 소득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증가율을 살펴보면 80년대 개인 9.9%, 기업 6.1%에서 90~96년에는 개인 6.6%, 기업 4.3%, 외환위기 이후인 2000~2003년에는 개인 0.3%, 기업 62.6%로 현저한 변화를 나타냈다.
이 같은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격차 확대가 최근 우리 경제의 중요한 문제점인 소비부진과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지적.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 ▦투자 없는 성장 ▦저금리 기조와 그 상반된 효과 ▦가계의 사회부담금 및 해외이전 지급 증가 등이 꼽혔다.
이미 여러 기관들이 지적한 대로 설비 자동화, IT산업의 고성장 등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가 낮아지는 ‘고용 없는 성장’이 가계의 임금소득 창출 여력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은 이번에도 제기됐다.
또 기업들이 수출호조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신규투자보다는 ‘빚 갚기’에 주력, 기업들의 재무구조는 개선됐지만 가계로는 돈이 흘러가지 않는 현상도 소득 양극화의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로 기업들만 혜택을 누리고 가계는 오히려 금융부채 누적과 이자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췄지만 오히려 기업과 가계 소득의 양극화를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는 ‘자기반성적’ 고백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 또 이 같은 분석은 채권시장 등에서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은 ‘상반기 중 추가 금리 인하’ 기대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한은은 가뜩이나 많지 않은 가계소득에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등 가계의 사회부담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 소비여력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규권 한은 국민소득팀 과장은 “양극화 초래 원인인 고용 없는 성장, 국내투자 부진 등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데다 저금리 기조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설비투자 촉진책을 마련하고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ㆍ금융ㆍ노동시장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실업자와 저소득자들의 최저 생계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최 과장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