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중소기업청, 기술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 등을 상대로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육성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보가 신규보증을 해준 업체 6만7,584개 중 3만8,292개가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A, B등급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보는 또 재무우량 기업에 대한 보증은 매년 늘리고 기술력이 우수해도 재무신용이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은 매년 줄이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 2012년 기보에 보증신청을 했으나 단순히 재무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신청단계나 예비검토 단계에서 기술평가도 받지 못하고 보증이 거절된 업체가 5,29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책자금과 은행권 지원자금이 중복으로 제공돼온 사실도 감사결과 적발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은 6,000여개 업체와 은행권 자금을 지원받은 4만9,000여개 업체를 비교한 결과 379개 업체가 340억원을 중복 지원받았다.
신보, 기보 등은 회사운영에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지원해야 하지만 기업의 보증채무 기록을 장기간 공유하면서 보증금지나 채권시효 연장 등의 방법으로 기업인의 재기를 막기도 했다. 기보와 신보가 마련한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제도’에 대해 정작 재도전 기업가들은 기술평가도 받지 못한 채 접수단계에서부터 보증을 거절당한 것도 다수 적발됐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거래 관행인 이른바 ‘꺾기’를 강요한 정황도 적발했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투자한 대가로 얻는 주식인 ‘상환우선주’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성격을 지닌 것인데, 감사 결과 2011∼2013년 중소기업이 산은과 기은을 통해 발행한 1,273억원 규모의 상환우선주 중 72억원은 산은과 기은의 예금·적금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들은 만큼 추가 대출을 받고 이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물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