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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국토 '대운하 추진-혁신도시 수정' 시사

토공 '혁신도시 수 축소·기능별 통폐합 검토' 밝혀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한반도 대운하 무기 연기설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전혀 들은 바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뒤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 이전에 확실한 계획을 세우겠다”며 수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 정부의 대표적 국토개발정책에 대해 주무부처가 ‘대운하 추진, 혁신도시 수정’이라는 큰 그림을 내놓았지만 정부ㆍ여당 간의 견해차가 크고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돼 논란이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10개인 혁신도시 수를 줄이고 기능별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대운하 보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입장도 연기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에 대해 정 장관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되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보완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6월 말 이전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처럼 혁신도시의 수정보완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이낙연 통합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공이 국토해양부 주최로 지난 14일 열린 ‘혁신도시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정치적 필요로 10개나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 수를 3∼4개 정도로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중복되는 기능군을 한곳으로 집중해주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토공은 “10개로 나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기능별로 제대로 분류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공공기관을 재분류해 유사 기능군을 한곳으로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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