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전봇대' 대대적 정비

'노동시장 전봇대' 대대적 정비 노동부 세부추진계획 발표 이달중 규제개혁위 발족 10월 개선안 마련경영계 "복수노조등 본질적 문제 빠져" 불만노동계는 "개악땐 좌시 안해… 논란 클듯"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노동부가 19일 노동법상 형벌 부과조항의 일부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노동시장 '규제 전봇대'를 뽑기 위한 노동관련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를 대폭 없애거나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본질적인 규제완화 내용이 빠졌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사용자 중심의 규제완화가 추진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보여 정책 확정 및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날 이달 중으로 노사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동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전면적 재검토나 시스템 차원의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오는 10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 성과모델 창출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정책적 규제는 이르면 6월 중 개선하기로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노동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우선 추진 규제개혁과제로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선 ▦노동법상 형벌의 과태료 전환 ▦취업규칙 작성ㆍ신고제도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 기능 회복 등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노동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사측과 함께 근로자 권리 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노동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규제개혁추진에 대해 경영계는 정부에 규제개혁 시급과제로 제시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나 복수노조 문제 등이 추진과제에서 빠진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정책사안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몇 달 만에 해결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그동안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아온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라도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자 권리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동부가 사용자의 해결사로 전락해 노동자의 권리를 하락시키는 노동관련 법ㆍ제도 개악을 하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에 참여할 예정인 한국노총 관계자도 "노동부가 노동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시도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