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는 과감한 수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급격히 위축된 민간 소비와 투자를 보완하고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었다. 2010년 우리 경제는 6.1%라는 높은 성장을 달성했으며 올해도 4~5%의 성장이 예상된다. 물론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은 불안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다시 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채무·재정수지 목표 정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 재정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서민대책, 그리고 우리의 성장잠재력 확충 등 여러 핵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임기 4년째를 맞는 현시점에서 과연 그동안 추진했던 제반 세부 과제들의 성과는 무엇이고 또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적합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의 핵심과제들은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걸쳐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율하고 부처 간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중추의 하나가 재원배분과 성과평가 및 환류를 담당하는 재정이다.
우리 재정이 당면하는 또 다른 과제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했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등 미래의 재정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출측면에서 본다면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채무수준이나 재정수지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 분야의 경우 향후 5년간 지출증가율을 연평균 0.6%로 억제하고 있는데 그동안 1인당 총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했고 향후 노령화에 따른 영향, 그리고 보장성 확대 추진 등을 고려할 때 실현이 매우 어려운 과제다. 이 분야 지출의 경직성이나 확대되는 신규수요 등을 고려할 때 지출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가 목표달성에 있어 관건일 것이다.
우리의 재정통계 작성기준이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어 국가채무가 과소 추계하고 있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데 각종 재정통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도입에 맞춰 국제통화기금(IMF) 2001 재정통계지침(GFS) 기준에 따른 국가채무 등 각종 재정통계 정비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보증채무ㆍ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공기업 부채 등은 새로운 기준에 따르더라도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들 암묵적 또는 우발채무는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채무 통계에서 주석표기 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
세입측면에서 민간의 경제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율인하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동시에 자원배분의 왜곡과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비과세 감면의 축소, 탈세 및 체납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국민들의 탈세나 체납 등 비정상적인 조세부담 회피는 세수기반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신년 새해는 선거가 없는 해로서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특히 복지지출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이미 도입된 제도만으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신규 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복지재정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