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23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펴 나가는 동시에 강력한 투기억제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 기자간담회를 통해 "섬유, 건설등 지역 주종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실라리안, 쉬메릭 등 지방자치단체 육성기업과지역 기반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들어 대구도 수성구와 달서구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갈수록 과열되고 있어 투기가능성이 큰 지역을 주요 예찰활동대상지역으로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등 투기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그러나 대구의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현금영수증제 시행, 전산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 등 과세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소득 종류간, 계층간, 업종간에불공평한 세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이같은 불공정 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고소득 전문직종, 호황.탈루업종, 유통과정 문란업종 등에 대해서는 현장 정보수집과 신고내용 정밀분석 등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사회정의에 반하는 자료상, 변칙 상속.증여, 부동산투기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색출해 철저하게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부실과세의 근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는 국세행정 혁신의 첫번째 과제"라고 강조한 뒤 "전문법규팀을 운영해 세법령해석기능을 강화하고 과세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자문을 받아 적정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대구.경북지역도 최근 우리나라 동남권 과학기술분야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이 출범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와 산업구조를 바꾸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기대된다"며 "국세청도 대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과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