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위해 하반기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투자 부진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파악해 금융ㆍ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대기업의 투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중소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어들어 중소기업이 전반적인 투자부진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지난 4월부터 중소기업 5,000개, 금융기관 관계자 1,000여명, 대기업 관계자 100여명을 상대로 중소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주까지 조사작업을 끝내고 2∼3주간 분석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광범위하게 문제점을 짚어내고 해결책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작업에서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ㆍ노사ㆍ규제 등 거의 모든 부분의 문제점도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법인ㆍ공장 설립절차 개선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상반기에 기업투자 활성화방안,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등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규제 완화도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중소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