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부동산정책에 시행착오"
정책 실패 사실상 인정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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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8차례의 대형 부동산 정책과 40여차례의 세부 처방을 내놓았음에도 집값 급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27일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에 참석한 후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것이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자인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것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밝히고 "부동산 시행착오가 있다고 말씀 드리지만 이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3ㆍ30 대책을 해놓고 이제 한 고비 넘었나 싶어 한숨 돌리고 잠시 먼산 쳐다보고 담배 한대 피우고 딱 돌아섰더니 사고가 터져 있었다"며 "그런데 큰 사고는 아니다. 금융시스템이나 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실패 발언은 그동안 '부동산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라며 부동산 투기 차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과 사뭇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정책의 책임을 지고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홍보수석, 정문수 경제보좌관 등이 물러난 데 이어 노 대통령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적지않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왔던 일방적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이 실패했고,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로도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연초 신년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 앞으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벌이는 집단에 대처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투기세력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자, 언론 등을 부동산시장 안정의 음해세력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6/12/27 1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