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2.7원 기금 등에 3.1원/자유기업센터 “문민정부 재정 팽창”우리나라 사람들은 1백원을 벌면 그 가운데 35.8원을 세금이나 준조세 성격의 각종 기금·부담금 형태로 정부에 내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 홍콩 등에 비해 2배이며, 미·일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문민정부의 재정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이 출자·설립한 자유기업센터(이사장 송재)는 10일 문민정부의 개혁 실패사례를 적시한 「늘어나는 재정규모, 비대해지는 정부」라는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 부담금 운영도 국회의 감시·감독을 받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 재정규모(1백27조3천8백억원), 기금 이자수익(7조9천3백억원)과 각종 부담금(3조9천9백85억원)을 합쳐 모두 1백39조3천1백56억원의 재정으로 국민총생산(GNP) 3백88조6천4백억원의 35.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한사람이 1백원을 벌어 이중 세금으로 32.7원(국세 16.2원, 지방세 16.5원), 각종 정부기금 및 이자·부담금 3.1원 등 모두 35.8원을 정부에 내는 것을 뜻한다고 자유기업센터는 밝혔다.
이같은 국민부담 비율은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싱가포르(14.4%), 홍콩(18%)의 2배에 달하고, 복지 선진국인 미국 36.8%, 일본 37.5%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자유기업센터는 문민정부가 「작은정부」를 내세우고 출범했지만 출범 이후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는 날로 팽창했고, 조세부담률은 문민정부 초기 18.7%에서 지난해에는 21.2%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민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2.9%(경상가격 기준)로 낮아진데 비해 재정규모 증가율은 16.3%나 돼 정부지출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센터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정부의 비대를 막기 위해 각종 정부기금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존의 기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감시에서 제외되고 있는 각종 기금이나 연간 5조원(97년)에 달하는 각종 부담금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조세와 동일선상에서 입법부의 승인 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민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