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금 담합 조사에 나섰다.
15일 국회 정부위원회 전제회의에 출석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학의 등록금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학 등록금 담합 의혹이 제기됐는데, 올 1월에도 학생들로부터 대학의 등록금 담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들의 등록금에 대한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공정위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담합조사에 나선바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지난 2009년에도 전국 대학기획처장협의회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후 자료를 검토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07년에도 대학 관계자들이 등록금 인상폭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나선 적이 있지만 증거가 없어 제재를 하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