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강행] 美, 경제 봉쇄로 北 돈줄 죌듯
韓·中에 원조 중단 촉구…군사행동 힘들듯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금지선(red line)'을 넘은 것으로 간주, 조만간 준비된 대응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향후 움직임은 3가지 형태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UN을 통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나가는 한편 일본과 공조한 독자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한국과 중국에 대북 원조 중단 촉구를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이 마련한 북핵 대응 로드맵에는 북한의 대응 태도에 따라 대북 압박의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되 최악의 경우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타격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군사적 공격은 다국적 군사작전과 미ㆍ일 중심의 선제공격 등이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따라서 미국은 일단 UN 안보리를 통한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UN 안보리 제재안을 통해 한반도 주변 해역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 검문 검색과 UN 회원국의 대북한 수출입 중단 등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UN 차원의 제재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일본과 공조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도 병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은 역시 '돈줄 죄기'다. 북한의 모든 금융거래를 사실상 완전 차단, 김정일 정권의 돈줄을 봉쇄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경제 봉쇄인 셈이다. 나아가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국과 한국에도 대북 원조 중단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북한의 모든 경제금융거래 차단 ▦북한의 모든 교역품에 대한 해상 검문검색 ▦한국과 중국에 대북 에너지 등 지원 미교역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방안 등 '전면적인 제재(full scale sanctions)'로 대응할 것이라고 지난 6일 보도했다.
입력시간 : 2006/10/09 1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