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47조4,000억원으로 이 기간중 국가 본예산의 10%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은 9일 재경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조세채권의 경우 지난 98~2002년에 49조9,000억원의 체납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6조5,000억원이 결손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ㆍ기업ㆍ수출입은행ㆍ농협ㆍ수협 등 국책은행들의 대출관련 결손처리금액은 모두 13조3,000억원에 달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주택신보 등도 대출과 관련해 6조7,000억원을 결손 처리했다. 이와 함께 비금융 투자 및 출자기관 손실액이 5,000억원, 건강보험 결손처리액도 2,000억원에 달하는 등 모두 47조4,000억원이 결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장부상 국가채권이 159조원이지만 민간기준으로 평가할 경우는 132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가채권도 과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정부의 관리소홀로 나랏돈이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세 및 관세 소멸시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국가차원의 결손채권 회수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