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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도입 시기 2년 늦추고 등급별 격차 완화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가 3월 새학기부터 도입,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호봉을 기준으로 보수와 연구보조비를 받던 관행이 깨지고 교수 사회에도 본격적인 경쟁 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3월부터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국립대 교수들은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기본 연봉이 책정되고, 이와 별도로 매년 2월말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 책정한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성과연봉의 일부는 다음연도의 기본연봉에 누적 가산되기 때문에 같은 기간 근속한 교원이라도 성과에 따라 보수 총액이 달라진다. 성과 등급은 SㆍAㆍBㆍC의 네 가지로, 등급별 인원은 20%(S), 30%(A), 40%(B), 10%(C)다. S등급 중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낸 교원은 SS등급을 부여해 더 많은 성과연봉을 줄 수 있다. SS등급은 평균 연봉의 2배 이상, S등급은 1.5~2배, A등급은 1.2~1.5배를 받는다. B등급은 대학이 자율 결정하며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해 다음해 기본연봉이 동결된다. 이에 따라 연구실적이 뛰어난 교수와 그렇지 못한 교수 간 연봉 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4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는 국립대 교수와 연속 C등급인 동료 교수는 같은 연봉에서 출발했더라도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 총액이 1,000만원 이상 벌어지게 된다. 다만 신임교원의 경우 임용 첫해는 실적을 쌓을 준비(유예) 기간으로 보고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존의 호봉 승급분에 해당하는 139만9,000원이 성과급 형태로 지급되며 공무원 보수가 일괄적으로 인상될 경우 인상분은 기본연봉에 반영된다. 2015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전면 시행하려던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안에서 전면 시행 시기를 2013년으로 2년 앞당겼으나 이번에 다시 2015년으로 되돌렸다. 또 등급간 성과연봉 격차도 입법예고안에서는 SS등급 2.5배 이상, S등급 1.7배 이상, A등급 1.2배 이상으로 정했으나 이번에 격차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적용시기를 조정하고 성과등급간 격차 기준도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교수 사회의 집단 반발에 밀려 국립대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