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드러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정부가 ‘능력 중심 채용’을 내세우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허점이 드러났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표준화한 평가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한국전력,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0개 공공기관과 ‘직무능력중심 채용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올해 해당 공공기관 신규채용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교육부ㆍ고용노동부, 관련 공공기관, 시ㆍ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산업계별 초임 역량 관련 정보가 제대로 설명돼 있지 않다. 때문에 특성화고교ㆍ전문대학 등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이 전공 분야에 맞게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역량 수준을 알기 어렵고 교육과정 개편, 학습교재 개발 등 후속조치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부가 개발한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교재에는 일관되지 않은 학습기준이 제시돼 있거나 국가직무능력표준 내용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을 가르칠 교원 확보 문제도 드러났다. 2014년 8월 기준 83개 특성화고등학교ㆍ마이스터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전문직 정규교원 1,614명 중 산업체 경력이 3년 이상인 교원의 비율은 15%, 산학겸임교사처럼 산업체 실무능력을 갖춘 교원은 16.7%에 그쳤다.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3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별다른 대책이 없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