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수위원회와 외교안보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이 제3차 핵실험 강행 도발이 임박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유화적’ 입장에서 ‘강경’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행동 여하에 남북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룬다면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유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압박에도 북한이 핵실험 강행을 포기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박 당선인이 당초 공약으로 제시한 대북정책에 대해 변화의 기류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장 박 당선인이 4일 예정에 없던 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긴급 안보현안 보고 자리에서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를 쏟아냈다. 박 당선인은 “북한이 공공연하게 핵실험 도발 위협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서 많은 걱정이 든다“며 “북한은 이것을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유화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한미정책협의단 출국 전 인사 자리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관련해 궁금해 하는 분들은 (이를)유화정책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등에는 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는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들어가고 차기 정부도 이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시작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단절된 대북관계를 스스로 풀 수 있는 간만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북한이 미국 정부만 대화파트너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제재 동참으로 새 정부 출범 명분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상실할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특사파견 방안을 제시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사를 통한 남북대화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핵실험을 막지 못하더라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징후들이 속속 감지되면서 과연 언제인지 ‘디데이(D-day)’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북한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주요 행사 때를 전후로 감행했다. 이를 근거로 추측하면 10일(북한이 핵무기 보유 첫 선언한지 8년되는 날)과 12일(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연두교서 발표하는 날) 16일(김정일의 생일), 18일(미국 대통령의 날), 25일(박근혜 당선인 취임식 날) 등이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