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익부빈익빈' 예방예금보장한도 상향검토 배경
정부가 2년 넘게 금융구조조정의 대원칙 중 하나로 추진해온 예금부분보장제의 골격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경제팀의 수장인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예금부분보장제의 상한(2,000만원)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정 합의 당시 꾸준히 떠돌았던 상향조정 가능성이 정부 최고 당국자의 입에서 사실상 처음 언급된 것이다.
◇상한도 상향, 현실론 풀이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초부터 시작된 우량·부실 은행간의 「수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우체국 예금도 상반기에 3조6,000억원이나 늘어났다. 10월 이후 자금이동의 속도가 더욱 빨라져 최대 20조원 안팎이 부실 금융기관에서 빠져나갈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陳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기존(예금부분보장제) 계획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좀더 검토해봐야 하고 여기에는 보장한도 상향조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언뜻 『시행 전 시장상황을 검토하겠다』는 전임 경제팀의 기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자금이동·시장불안등 감안
9~10월께 공론화 거쳐
4,000만원선서 결정날듯
그러나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물론 정책당국자들도 陳장관이 보장한도 축소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 장치」를 마련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한다.
또 금융구조조정이 절정에 달할 9월~10월께면 정부가 상향조정안을 공론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상향조정 어디까지, 또다른 절충안은
은행파업 당시 금융노조는 정부에 시행을 3년간 유보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연기는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이어졌으며 대신 보호한도만은 시장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 노조에 의해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금감위 간부들 사이에서 거론됐던 한도는 현행 2,000만원을 3,000만~4,000만원까지 올리는 것. 일부에서는 5,0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됐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돈의 이동속도와 시장불안 상황에 따라 4,000만원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한도 상향조정 외에 보호한도 축소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서민 금융기관 등을 위한 보호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용근(李容根) 전임 금감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험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금융기관이 몇천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지급보증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일반 화재보험처럼 금융기관 예금보호제도 일정 한도까지는 원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품으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일부 신용금고들은 금고간 공동보조를 통해 예금을 분산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자금이동 속도 줄이기는 쉽지 않을 듯
현재 은행 정기예금의 경우 2,000만원 이상 계좌수는 전체의 4%. 그러나 금액으로는 70%에 달하고 있다. 뭉칫돈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불나방처럼 움직이는 자금이다. 문제는 이들 자금이 한도상향으로 이동의 속도를 줄이겠느냐는 점.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예금금액별 정확한 상황이 집계돼야 하지만 보호한도를 일정부분 올린다고 부실 금융기관에 돈을 넣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분보장제 시행 자체만으로도 예금자들에게 임팩트(효과)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간연구소 관계자도 『부실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차익을 얻느니 직접 금융시장(주식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며 『10월 이후 금융구조조정은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8/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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