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급 직원의 개인적 노력에 의해 65억원에 달하는 ‘휴면공탁금’을 찾아낸 사실이 밝혀졌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청 ‘38세금기동팀’에 근무하는 이병욱(44ㆍ세무6급)씨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원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아 시효소멸(10년)로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씨는 지난 달 대법원 전산센터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명의로 된 휴면공탁금이 있는지 확인해줄 것을 의뢰, 전국 46개 법원에 휴면공탁금 65억원이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시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이 휴면공탁금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다. 개인이나 법인이 주민ㆍ법인번호로 쉽게 전산조회할 수 있는 것처럼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휴면공탁금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에 수 차례 호소한 결과다.
시 관계자는 “이씨의 건의로 마련된 전산조회 시스템에 따라 시 세수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씨의 끈질긴 노력은 서울시가 추구하는 ‘창의 시정’의 표본”이라며 이씨에 대한 표창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