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일단 한 숨 돌려...잭슨 판사, 최악의 불명예미국 항소법원의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관련 판결의 승자와 패자는 누구일까.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회사를 2개로 분할하도록 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기각함으로써 빌 게이츠 MS 회장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그에게 최종 승자의 타이틀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
비록 회사가 둘로 쪼개지는 사태는 면했지만 항소법원이 반독점 행위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안게 됐다.
패자는 확실히 정해진 듯 하다. 바로 지난 해 MS 분할 판결을 내렸던 토머스 펜필드 잭슨(63ㆍ사진) 판사.
잭슨 판사는 그 동안 MS 사건 심리와 관련해 거리낌없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등 돌출 행동으로 인해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로 부터 경원시돼 왔다.
항소심을 맡은 7인의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한편 잭슨 판사가 다시 심리를 맡을 수 없도록 제외시켰다. 판사로서는 최악의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항소심 판결문 역시 보통 거친 게 아니다. 잭슨의 판결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는 표현까지 동원됐다.
하버드 졸업에 해병대 출신이라는 화려한 경력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린 셈이다.
노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