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다"면서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기국회 내에 경제민주화법안 2개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박근혜 대선 후보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이미 5개의 법안을 제출했는데 (정책 공약을 총괄하는) 행추위 차원에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헌법과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는지 분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한번에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민주화 내용 중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먼저 무게중심을 둔 뒤 시간을 두고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문제에도 손을 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감 몰아주기, 비정규직 차별, 단가 인하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순차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