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새만금사업 타당성 여부 논란
환노위-환경부
유종근 전북지사와 이상은 새만금 민ㆍ관 공동조사단 단장을 비롯,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증인ㆍ참고인 9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2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있는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공동조사단이 총리실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조작' 여부를 놓고 일부 참고인들이 “보고서가 허위 작성됐다”고 밝히는 등 조사단의 활동에 직ㆍ간접적인 압력이 있었음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수질개선기획단이 지난 8월 환경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내려보낸 새만금사업 조치계획안에는 `새만금사업은 추진하되 환경친화적으로 하라'고 돼있는 등 민ㆍ관조사단의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가 공사를 예정대로 강행하려 했으며 민ㆍ관 조사단은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농림부가 환경파괴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려는 명분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확보인데도, 어렵게 조성된 농지인 동아매립지를 도시용도로 개발하려는 것은 정책모순”이라고 질타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이상은 단장을 상대로 “독단적으로 사업시행을 결론지은 종합의견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내놓은데다 이를 위원들이 거듭 수용하지않았는데도 지난 8월18일 위원들 모르게 의견서를 재작성해 총리실에 제출한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입력시간 2000/11/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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