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들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미국의 제소에 이은 것으로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동참할 움직임이다.
피터 맨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않는다면 WTO에 제소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considerable)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행동에 옮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맨델슨 집행위원의 발언은 비비언 레딩 EU 정보사회미디어 담당 집행위원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딩 집행위원은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직후 중국을 방문, “지재권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로서 풀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