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때 지금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워크숍’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처는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을 감안해 경영평가 체계를 새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투자ㆍ산하기관’ 평가에서 ‘공공기관’ 평가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규모, 평가수행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기관을 8∼10개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특히 기획처는 경영관리에 대한 평가에서 노사관리 지표의 가중치를 현재의 2∼3점에서 5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노사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기관은 그만큼 낮은 점수를 줘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수익추구 성격이 강한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수익성ㆍ생산성ㆍ효율성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 성과주의 경영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반면 공익추구 성격이 강한 정부업무 위탁집행기관은 이 같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임종성 기획처 산하기관정책팀장은 “이번 개선안은 내년 경영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감사원ㆍ노동계ㆍ국회 등의 지적사항도 평가방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