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ㆍ콜롬비아FTA, 미ㆍ파나마FTA 등 3개 FTA 이행법안이 개별적으로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서드웨이(Third Way)' 주최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들 3개 FTA가 하나의 이행법안 형태로 의회에 제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하고 자신은 개별적으로 제출될 3개 FTA 이행법안이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이에 대해 “각기 다른 통상법안을 한데 묶어 처리하는 법률적 근거를 알지 못하며 다른 FTA 이행법안을 한데 묶어 처리한 전례도 없다”면서 3개 FTA를 한데 묶어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ㆍ미FTA 비준안의 의회 제출 준비가 끝난 상태지만 공화당의 하원 지도부와 상원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미ㆍ콜롬비아FTA와 미ㆍ파나마FTA의 이행에 대한 보장 없이 한ㆍ미FTA만을 우선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한ㆍ미FTA 비준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