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외국인 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법인세율을 오는 2010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최 장관의 발언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의 세제와 달리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에서 10%로, 2억원 초과는 22%에서 20%로 세율을 낮추는 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았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등 규제 없는 지역을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면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인학교와 외국인 진료센터도 늘려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