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9세 추진에 野 "민법개정후"여야는 28일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한 민주당의 방침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송석찬 민주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이날 고문단회의에서 "당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침은 법무부가 성인연령을 현행 만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시안을 확정한 것과 유럽 등 외국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식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률적 행위에 대한 책임이 수반되는 성년 연령이 낮춰지는 추세에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참정권을 부여하는 선거연령만 20세로 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세계적으로도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가 118개국에 달하는 데 비해 20세에 부여하는 나라는 5개국에 지나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젊은 층에서 지지도가 낮다는 이유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것은 정략적 태도"라며 "민법 개정과 선거연령 조정은 변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발맞추는 것이므로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관계로 이를 거스르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개특위 간사인 허태열 의원은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시기상조로 반대"라며 "민법 개정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며 선거연령 인하는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등 선거연령 인하론자들이 서구의 사례를 들지만 그곳은 정당정치가 수십년 뿌리내렸지만 우리나라는 대선 때마다 당이 바뀌지 않느냐"며 "특히 선거연령 인하는 고등학교 교실까지 정치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