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채 조기상환·RP지원방안 등 고려/한보추가대출,국책은 부담 늘어날듯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18일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에서 『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특별지원』을 언급,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부총리는 이날 『은행의 부실은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은행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조짐이 있을 경우 중앙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계 일각에서는 한보철강과 관련된 은행들에 대해 한국은행의 특별융자금(특융)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측 고위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다는데는 원칙적으로 수긍하지만 지원방식은 절대 특융형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현재 한보사태와 관련해 한은은 은행전체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고 개별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도 한국은행법 69조2호에 의해 물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다. 이 관계자는 『개별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구태여 특융이라고 한다면 특융이지만 과거 투신사에 제공된 것과 같은 개념의 저리특융과는 전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RP(환매조건부 국공채)지원, 한보관련은행들이 보유한 통화채의 조기상환 등을 들 수 있다.
또 한보철강에 대한 추가대출을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더 많이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한부총리의 발언이 이번 한보사태 관련은행의 도산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필요할 경우 개별은행에 대한 한은의 특융지원도 할 수 있다는 시사를 하는 것 자체가 해당은행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