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미시 대책 7월 나온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금융 여건 변화로 대부 업계가 법률상 최고금리(연 34.9%)를 내릴 여력이 있어 보이는 만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느 수준까지 내릴지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등을 살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이달 말 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임 위원장은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카드 수수료의 적정 원가는 법률에 근거해 산정되는데 인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시 방카슈랑스 25% 룰(한 보험사 상품을 전체의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한 규제)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방카슈랑스 룰을 허물지 않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복합점포는 현재 40개 남짓에 불과하고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거점 지역에 제한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험 업계의 우려는 지나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