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추가-재협상 이번주 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재협상 논란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논란도 이번주 중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지난 5월30일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재협상 요구 시점이 6월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하루 앞서 스티브 노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도 “미 의회와 행정부의 신통상정책 합의 내용을 법조문화하는 작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미국 측의 협상요구가 임박했음을 시인했다. 때문에 관심은 협상을 요구할 사실이 아니라 그 수위에 쏠리고 있다. 미국이 신통상정책의 중점 분야인 노동과 환경에만 국한해 요구한다면 추가 협상이 되겠지만 노동과 환경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도 요구한다면 재협상은 불가피하다. ◇ 정부, 환경ㆍ노동에 한정될 것이라지만…=정부는 미국 측이 노동ㆍ환경 분야에 한정해 추가 협상을 제기할 것이라는 기대를 수차례 표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바람대로 추가협상 수준에서 한미 FTA 협상은 추가로 진행된다. 노동ㆍ환경 등의 분야에 부속서나 양해각서를 덧붙이는 형태로 충분히 협상은 가능하고 미국이 이전에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FTA)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신통상정책 합의 자체가 TPA의 연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노동ㆍ환경 분야의 부속서를 추가하는 형태만의 협상을 요구할지는 불확실하다. 더구나 미국은 5월 초 공개한 신통상협상에서 노동ㆍ환경 이외에 ▦복제 의약품 ▦정부조달 ▦항만 안전 ▦투자 ▦근로자 지원ㆍ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을 비롯해 페루ㆍ콜롬비아ㆍ파나마 등과의 FTA 협상에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또 지난달 25일 미국은 자국 자문위원회의 협정문 평가내용까지 공개한 뒤 미국의 자동차 ‘빅3’ 가운데 포드와 크라이슬러 등 2개사가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농업 분야에서도 미국측 FTA평가위원회는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요구는 물론 쌀의 양허대상 제외와 오렌지 시장 개방폭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제기, 재협상 불씨가 꺼진 것으로 보기는 힘든 상태다. 노동ㆍ환경 분야에만 협상이 한정된다 해도 미국 측은 공무원 노조의 파업권이나 오는 2009년까지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 문제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협상을 단기간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협상단의 내밀 카드는=협상이 다시 재개될 경우 국내 협상단 역시 미국 협상단을 괴롭힐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 내밀 카드가 제한된 가운데 그나마 전문직 비자쿼터,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김 대표도 최근 추가협상 과정에서 미국측 요구에 대응해 받아낼 요구조건과 관련해 전문직 비자쿼터ㆍ지적재산권ㆍ의약품 등을 “한번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전문직 비자쿼터는 의료인이나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미국에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정량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이민법 관련 사항으로 의회 소관”이라고 버텨 우리측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저작물의 무단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부속 서한을 채택하면서 국내에서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도 크다. 협상과정에서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협상타결 뒤 반발이 확산되는 의약품 분야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좀더 포함시키는 요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