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2개 공사의 민영화와 구조개혁을 위해 총 9조5,000억원의 국유재산이 신규 출자된다. 또 15개 태평양 섬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6일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물 출자 방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출자안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의 구조개혁을 위해 총 8조4,000억원을 일반 회계 등을 통해 출자할 방침이다. 철도공사의 개혁방안은 기반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되 기반기설 분야는 국가가, 여타 운영은 철도공사가 맡는 것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산항만공사의 민영화를 위해 1조1,01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결한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피지ㆍ사모아ㆍ파푸아뉴기니ㆍ포토모스비 등 태평양제도 15개국에 45만달러 규모의 기술지원기금을 조성, 경제 관련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지원할 계획이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통해서는 ‘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이란 이름으로 47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 후진국의 환경 분야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상정돼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치료에 소요된다는 증명이 있어야 했지만 병원들이 진단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치료기간 없이 병명만 있으면 정부가 지원해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