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올 업무계획시정조치후 하반기 법적보완 추진
정부는 골프장.콘도미니엄 등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회원을 홀대하는 사업자에 대해 다음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조치하기로 했다.
또 액화석유가스(LPG).신용카드.부동산중개.레저관광.홈쇼핑 등 6개 산업 12개 업종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업별 시장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불공정 약관과 허위과당광고.담합 등 각종 불공정행위도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공정위는 골프장.피트니스센터 등 회원들에게 입회금 등을 받아 운영되는 회원제 사업자들이 회원권을 분양해 운영자금을 마련한 뒤에는 회원을 홀대하고 비회원을 주로 받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올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시정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가칭 '회원제사업거래공정화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산업별 시장개선과 그룹별소비자시책 대상인 신용카드.LPG등 12개 업종은 2월부터 4월까지 일제조사를 벌인 뒤 5~6월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처리결과에 대해 조치하고 하반기에는 관련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노인.부녀자.아동등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강식품.다이어트식품.인터넷게임등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거래행위를 발본 색원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