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초과이익 환수 공공역할 강화해야"
盧대통령 부동산정책방향 제시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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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좌우되지 않고 세금이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 방향은, 첫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 둘째 투기로 얻은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하며, 셋째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좌우되지 않고 세금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와 관련해 정 보좌관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으나 정부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용지의 일부를 중형 공공임대로 전환하거나 재건축시장의 공공기관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 답이 없는 게 아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답이 다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런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해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정책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6/20 1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