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개축 분할개발, 3차 수도권정비계획 반영경기도가 발표한 6개의 '자족형 거점도시' 조성 계획은 서울 인근에 위치해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20년 기간의 장기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개발ㆍ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수도권은 주택수급을 위해 택지지구 중심의 개발이 이뤄져 결국 '난개발'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도의 인식. '자족형 거점도시'계획은 이러한 택지지구 위주의 개발행태를 지양하고 2,000만~3,000만평의 대규모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6개 권역 특화 개발
도가 제시한 6개축은 ▦경부축(성남ㆍ용인) ▦서해안축(광명ㆍ시흥) ▦북서부축(김포ㆍ고양ㆍ파주) ▦동부축(남양주ㆍ하남) ▦북부축(동두천ㆍ포천) ▦남부축(화성ㆍ평택) 등이다.
경기도는 경부축은 중심업무지구로 개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부고속도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서해안축은 고속철도 역세권 및 서해안 연결도시축으로 개발하는 등 각 축별로 특화 된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단위도 현재와 같은 수백만평보다 훨씬 큰 최소 2,000만평이상으로 상정한다. 단계적인 개발을 통해 개발을 하면서 제2외곽순환도로, 경전철 등 교통망 구축비용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의 고위관계자는 "현행 택지지구와 같은 소단위 개발은 주변의 난개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20년을 내다보는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반영"
이러한 경기도의 개발계획은 내년 확정 예정인 2차 수도권 정비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서 반영돼야 현실화될 수 있다.
경기도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서도 도가 제시한 6개축의 자족도시권역 구체화를 위해 상장관리계획의 예상지역이 합리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경기도의 계획에 대해 수도권의 기능을 서울중심 단핵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에선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외연확대로 연결 우려도
경기도가 제시한 6개축 개발계획은 그린벨트 훼손, 연담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수천만평 단위의 대규모 개발은 농경지와 그린벨트를 잠식할 수 밖에 없다.
또 서울 인접지역의 개발은 서울과의 연계화, 서울의 외연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칫 경기도가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개발은 지방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6개축 개발은 수도권 집중화 경향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 최재덕광역교통정책실장은 "280만평 규모의 판교를 개발하는데도 10년이 소요됐다"며 "경기도의 개발계획은 중앙, 지자체,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만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