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비절약운동 등 정부개입여부 조사착수/EU “수입규제로 발전 가능성” 정부에 압력/정부 “자발적 국민운동일뿐” 해명국내 종합상사들의 소비재 수입중단·억제 움직임과 수입업자 등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강화가 선진국과의 통상마찰로 비화되고 있다.
3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최근 한국정부와 재계의 수입억제운동이 자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히 대우 등 종합상사들이 소비재 수입중단을 선언한데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정부가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미상무부는 지난주말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재계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주한미상공회의소도 한국정부가 대기업의 소비재 수입중단과 소비절약운동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 패드 주한 EU대표부대사나 EU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라겐디크대사 등도 정부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한국측의 최근 움직임이 수입규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수시로 요청하고 있다.
특히 세무당국의 조사가 자동차 등 사치품의 수입금지를 겨냥하고 있어 회원국 제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에 따르면 EU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역불균형은 경쟁력 향상과 수출증대를 통해 해소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산 제품은 제약없이 EU 회원국들에 수출되는데 한국은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 소비재수입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볼러스주한독일대사는 지난해 7월이후 자국산 자동차수출이 주춤해지고 있다면서 수입규제조치로 간주될 수 있는 과소비억제운동의 자제를 요청해 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재계가 무역역조 확대와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수용한 것일 뿐 정부가 수입억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누누히 설명하고 있지만 선진국들을 이해시키는데는 역부족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임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