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비중이 57%에 불과해 OECD 30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쳤다. 이는 프랑스(77.3%), 미국(76.5%), 영국(76.2%) 등은 물론 일본의 69.5%보다도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우리보다 비중이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53.5%)뿐이었다.
부가가치는 개별 산업이 올린 순수이익을 별도 환산한 수치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총부가가치 비중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산업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서비스산업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도 낮다는 뜻이다.
서비스산업의 규모도 영세해 생산성 또한 선진국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통신ㆍ금융을 제외한 전업종이 종업원 10명 미만이고 특히 도소매ㆍ음식숙박 등은 평균 4명을 밑도는 등 국내 서비스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자영업 비중이 높아 투자 및 인력개발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며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미국의 40%, 일본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경련은 특히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해외요인에 취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면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수기반 산업인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무역의존도가 70%를 넘는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도 이 분야를 키워야 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진입규제 개선을 통해 의료ㆍ교육시장 등에 자본유입을 확대하고 제조업에 비해 차별 받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일례로 공장(제조업)과 호텔ㆍ골프장(서비스업)의 토지보유세율 차이가 5~10배 이상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